2022. 09. 07. '남침·자유' 뺀 역사 교육과정…역사교과서 논쟁 재현되나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교육부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해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의원님께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사편찬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번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보시나요? 정경희 국회의원 / 국민의힘 만든 측에서는 균형 있는 역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균형과는 거리가 멉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2017년에 출범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역사교과서를 폐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초등학교 사회, 역사는 사회에서 배우거든요 5, 6학년 사회 과목에서 그것도 폐기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수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수정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시 지필 책임자인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의 도장을 훔쳐서 자그마치 213군데를 교육부 직원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친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화를 시키고 북한 정권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통성이 문제가 된 건데요 그리고 나서도 문 정권 말기에 또 역사교육 과정을 새로 개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떠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알바기 교육 과정이다 알바기 교과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혜정 앵커 지금 이 시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남침, 자유 이런 표현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침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역사 사실이다', 자유가 삭제된 것은 '민주주의에 이미 자유주의가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경희 국회의원 / 국민의힘 남침이 너무나 당연한 역사적 사실이라서 뺀다고 하면 교과서에 당연한 역사적 사실만을 다 쓰는데 그럼 교과서에 쓸 내용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류의 자유를 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틀 이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자유에 있는 거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단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흔히 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가까운 일로 북한을 들어보시면 북한 같은 경우에 국민의 자유가 있습니까, 인간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자유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민민주주의라든가 민중민주주의 같이 민주주의를 사칭하는 그런 체제와도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남침이나 자유를 없애버리려고 시도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에 역사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때도 남침을 빼버리려고 해서 굉장히 반발이 컸었고요 그래서 다시 집어 넣었던 거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또 삭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삭제했었어요 이혜정 앵커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분량 배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조선부터 조선 후기까지 전근대사에 비해서 근현대사 부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경희 국회의원 / 국민의힘 이렇게 만든 측에서는 뭐라고 또 주장을 하느냐 하면, 중학교 때 역사를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전근대사를 배웠다, 그래서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근현대사만 배우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제 저희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오신 교육 학자들도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개열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그 이론과도 맞지 않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사 교과서다 그러면 그 나라의, 우리 5,000년의 역사를 다 배워야지 왜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고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역사 교육을 정치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 현장에서 사용된, 그러니까 최초의 역사교과서 중에 검정교과서가 있었어요 그 과목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한국 근현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근현대사가 굉장한 좌편향 논란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파동이라는 게 일어났거든요 한국 사회 문제 너무 좌편향됐다고 해서 교과서 파동 때문에 결국은 2009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과서를 다시 부활시킨 거라고 봐요 저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사라는 이름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를 지나치게 근현대사 중심으로 하는 말하자면 껍질만 한국사지 실제로는 근현대사 그리고 근현대사 중에서도 정치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사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사1, 한국사2 두 개로 돼 있는데 193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끝났는데 한국사1하고 2가 갈려요 그런데 한국사1이 세 개의 단원이고, 한국사2가 세 개의 단원이에요 총 6개의 단원이죠 그중에 3개가 일제시대에 관한 단원이라서 지나치게 일제시대 36년인데 전체 교과서의 절반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의 배분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혜정 앵커 의원님,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교육부가 일단은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의견이 충분히 모일 것으로 보시나요? 정경희 국회의원 / 국민의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13일 6시까지 받는다고 하는데요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13일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런 의견 수렴하는 게, 국민 참여 소통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들은 대부분 그런 역사 교육 과정이 발표됐다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또 이걸 국민 의견 수렴한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육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알려주기 전에 만들기 전에 사전에 여론을 수렴했어야죠 이혜정 앵커 네, 역사 교육 과정을 두고는 이런 비슷한 논란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의견도 저희 뉴스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