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항…폭력범죄 대응 기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항…폭력범죄 대응 기대 법무부가 성폭력처벌법 등 젠더폭력처벌법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여성의 일상에서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젠더 기반 폭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특위 발족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5일) 열린 위촉식에서 신속한 형사법 제도 개선방안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