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자 1위...커지는 재정 부담

#전라북도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의료급여 #진료비 전라북도는 인구 대비 기초 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되는 진료비도 해마다 수백억 원씩 늘고 있는데요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자는 12만 8천여 명 전국 평균인 4 77%보다 훨씬 높은 7 2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더욱이 수급자 세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정원익 기자 : 이러다 보니 이들에게 지원되는 의료 급여 진료비도 해마다 수백억 원씩 늘고 있습니다 ] (CG IN) 지난 2020년 5,046억에서 2021년 5,511억 원, 지난해에는 5,655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CG OUT) 이 가운데 지방비가 20%를 차지하는 만큼 도내 자치단체 부담만 무려 1천백억 원이 넘는 셈입니다 [임영아/전라북도 저소득지원팀: 지방비 20%가 도는 14%고 그 다음에 시군비가 6%로 돼 있고,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예산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능한 ] 전라북도는 요양병원 등에 의료 급여 관리사 43명을 배치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과 중복 진료를 찾아 재정에 부담이 되는 진료비 지원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민혜숙/한국 의료 급여 관리사회장: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는 분들, 과다 이용자나 아니면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제 진료비를 절감하는 거죠 ] 하지만 이것만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진료비 지원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료비가 지자체는 물론 정부에도 갈수록 큰 짐이 되고 있는 만큼 장기 입원 심사제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