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소줏값 6천 원' 정부 사실상 제동...中 양회 일정 주목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저희가 지난주에 소줏값 이야기 나눴었는데 5000원에서 6000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제동을 건 모습이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문제는 물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초부터 난방비에 이어서 공공요금 여기에다 은행, 통신사의 독과점 폐해. 그리고 드디어 먹거리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지 시작했습니다. 소주 6000원 시대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까지 나섭니다. 주류 업계를 만나서 소줏값 인상 자제를 설득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파악할 거냐. 소줏값이 정말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주류업체의 인상 동향은 어떤지, 인상 폭을 본다는 거고요. 주류 회사의 이익 규모와 함께 경쟁사 구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인상 요인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인상폭은 얼마나 될 것인지인데 소주라는 게 원재료, 주정이라는 에탄올에 감미료를 섞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인상요인이 발생했는지, 여기에다가 소주 병, 공병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기에다가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 등을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기준이었어요. 출고가가 85원 정도 올랐는데 편의점이나 마트의 가격은 100원이나 150원 단위로. 그리고 이게 다시 일반 식당으로 갔을 경우에는 500원에서 1000원 단위로 오르다 보니까 5000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출고 가격이 추가로 오르게 되면 한 6000원까지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는 주류의 생산부터 그리고 유통, 판매까지 낱낱이 살피겠다. 이 과정에 독과점 구조가 있는지, 만약에 독과점 구조가 있다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신규 면허를, 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주류 생산, 유통, 판매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다. 정부가 이에 대해 고물가 대책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공공재라는 이유로 지금 은행, 통신 그다음에 정유 여기에다가 대한항공 마일리지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나섰어요. 주류업체가 만일 여기서 국세청과 만나서 인상 자제를 부탁했는데 업계에서 국세청은 저승사자예요.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상 비용을 전가할까요? 누구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거, 물류 가격이 올랐다는 거 다 인정하는데 그럼 우리가 다뤄봤던 쉬링크 플레이션, 주류 적정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도수를 낮추게 되면 원가도 낮아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인상 요인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유통업체들의 유통 과정이에요. 유통단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주류업체만 보더라도 주류 제조사에서 주류 전문 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상이 중간에 껴요. 그리고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다시 소비자로. 이렇게 가는 다단계식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식당에서 1000원 단위로 올리는 이유는 있어요. 이분들은 사... (중략)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