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회 윤리는 따로 있나? / KBS뉴스(News)

[이춘호 해설위원] 그제 열렸던 20대 국회 후반기 첫 윤리위원회는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앞장서 음주운전처벌법을 발의해놓고도 정작 음주운전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처리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꼈습니다 윤리특위는 안건으로 상정하기는 커녕 추후 논의해 처리하겠다며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슬그머니 경징계로 마무리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동료 감싸기는 소속당인 평화당의 물징계에서부터 이미 예고됐습니다 평화당은 이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당장 석 달내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는 있으나마나한 징곕니다 최소한 출당시켜야 한다는 여론과는 거리가 한창 멉니다 음주운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윱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으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서도 현정부 들어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자진사퇴했습니다 청와대도 고위공직배제 7개 항목에 음주운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20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대 파면까지 당할 수 있는 공무원과는 달리 의원들에게는 음주운전 징계조항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그나마 윤리특위의 징계가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 18건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의 윤리기강을 세워야 할 윤리특위가 오히려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박명재 윤리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시대상황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특위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주 의원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