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변경’ 부산시도 반발…장관 고발 움직임도 / KBS 2021.10.19.

[앵커] 해양수산부가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축소, 변경하려고 하자 지역 시민사회 곳곳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도 유감을 표시하며 원안대로 북항 재개발을 추진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양수산부 감사결과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변경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북항 내 핵심 교통기반 시설인 트램 노선은 건설하되 차량 구입은 할 수 없다는 것 또 다른 변경안은 1부두 내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시설은 부산시나 민간에 넘긴다는 겁니다 트램 사업비와 복합문화시설 건립비까지 사업비 수백억 원을 떠넘기는 해수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부산시가 침묵을 깨고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사업계획 변경안대로 북항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북항재개발 사업은 2008년 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산시민들이 기대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 분명합니다 "] 특히 트램 차량 구입비를 제외하려는 건 국토계획법 등 현행법에 맞지 않을뿐더러 복합문화공간 등 시설물은 부산시에 무상으로 넘겨주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까지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항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시와 해수부의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광회/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 : "협의 과정 속에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수정의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 걸 열어 놓고… "] 지역 국회의원도 해수부가 엉터리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짜 맞추기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문성혁 장관이 트램 차량 구입비를 두고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른 조치'라고 답한 것은 위증이라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병길/국민의힘 의원 : "국회에서 허위 답변까지 하면서 또 항만 재개발법을 꼼수로 해석하면서 공공시설과 트램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고발을… "] 형사 고발 검토에 해수부 장관 사퇴와 해수부 해체 운동까지 지역에서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수부는 오는 25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