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지원금 드려요" 보이스피싱까지 등장 / YTN

[앵커] 메르스 감영이 확산되면서 이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하자, 강화된 처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적발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핫라인' 연결 번호입니다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 접수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을 사칭해 "메르스 관련 지원금을 준다"며,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해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사회적 이슈나 대형 사건·사고까지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자, 검찰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죄질이 좋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현금카드나 통장 등을 빌려준 사람들도 사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3만 5천여 건으로, 피해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은 최고 징역 10년이었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도 상당수였습니다 검찰은 강화된 구형 기준에 상응하는 형량이 실제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사건 공소 유지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김도원 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