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2021.01.17/12MBC뉴스)
건설회사들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택법, #층간소음, #부실시공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건설회사들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택법, #층간소음, #부실시공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