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증세 가능성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증세 가능성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이번 달부터 속속 들어오게 되는데요 최근 이 연말정산 환급금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후 공제 축소ㆍ폐지로 인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와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됐던 것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러싼 반발이 나온 배경부터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었죠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됐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해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발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실제 국민 여론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질문 2] 정부에서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ㆍ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만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두고 관련 이야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제로페이가 더 부각될 수 있기는 한가요? 관련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제로페이는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바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 3] 여기서 짚어봤으면 하는 것이 처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입됐던 이유입니다 한때 정부에선 신용카드 사용을 대대적으로 장려했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없애려고 시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취지, 이뤄졌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4] 정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폐지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축소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현행보다 축소 된다면 우리 가계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나요? 결국 규모를 떠나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서민 증세'가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해당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만약 범국민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질문 4-2]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소득공제의 적용 기한 폐지 필요하다 보시는지요? [질문 5] 우리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제율 축소는 자칫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해법은 없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