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험 금융상품 개선 방안 발표 / YTN

[은성수 / 금융위원장] 혹시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불신이 금융 불안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금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개선 방안 발표에 앞서 피해 구제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금번 DLF 사태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새로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 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DLF 사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모 규제 회피입니다 유사한 펀드를 1호, 2호, 3호 하는 방식으로 쪼개어 판매하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회피한 것입니다 만약 공모펀드로 상품 설계를 하였다면 손실이 난 DLF 상품에 전액을 투자하는 금번 DLF 같은 상품은 출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가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녹취, 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 투자자 보호의 취약점이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내부 통제도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편의적인 규제 양산으로 모험 자본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대책의 큰 틀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 법령 개정 전까지의 투자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감독 행정 계획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위험 금융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공모상품이 사모 형식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산 손익구조가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는 사모답게 판매가 되고 공모는 공모답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 투자 상품군에 대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파생 상품 포함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 개념을 도입하여 규율하겠습니다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판매직원이 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한 핵심 설명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