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째' 임명 강행 초읽기 [말하는 기자들_정치_1006]

'20번째' 임명 강행 초읽기 [말하는 기자들_정치_1006]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시한은 6일까지입니다 현재 국회 분위기를 볼 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6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윤 대통령은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하는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가 2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05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한 이후 이 정도로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사례가 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각각 17명과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땐 임명 강행 사례가 31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지만, 취임 후 1년 5개월을 기준으로는 6명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횟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신원식, #인사청문보고서재송부, #윤석열정부 🌿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 뉴스포털 | 뉴스통 - 🎁 통통몰 -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