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협약 정부안에 노동·경영계 반발…난항 예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ILO협약 정부안에 노동·경영계 반발…난항 예고 [앵커] 오늘부터 입법 예고된 국제노동기구 즉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정부는 3개 관련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노조 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을 바꾼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조법과 교원 노조법을 개정해 퇴직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직장 점거를 제한한 것을 포함해 여러 조건 등이 ILO 협약과 상관없는 노동법 '개악'이라는 입장입니다 [신인수 / 민주노총 법률원장] "실업자, 해고자 노조 가입, 노조 임원 자격,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도 ILO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취지에 반합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경영계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국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대립적·갈등적 노사 관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특히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경영계는 핵심 요구 사항인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과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폐지가 정부안에서 빠진 것에도 반발했습니다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한 데다 야당의 반발도 작지 않아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