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정대로 내일 오후 2시 변론 준비 기일 진행" / SBS

〈앵커〉 헌법재판소는 예정대로 내일(27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오늘 오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관련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재판관 전원이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선 윤 대통령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계엄 관련 국무회의 등에 위헌 요소가 없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이미 당시 국무회의에서 부서, 즉 서명 절차가 없었고 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참석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3일) :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각에선 군사에 관한 것을 포함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내용의 헌법 82조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를 또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계엄 선포 행위에 이른 것이 아니냐(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과 군 장성들의 증언이 담긴 국회 영상 자료 등을 헌재에 제출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신속하게 증거를 신청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조만간 탄핵심판 변호인단의 윤곽과 준비기일 참석 여부 등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우기정) ☞더 자세한 정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오뉴스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