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쏘아올린 '특활비 공방'...제 발등 찍었다? / YTN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등 논란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특활비로도 불똥이 튀었는데, 추 장관이 제 발등을 찍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번 특활비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였죠? [기자] 네, 지난 5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였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출석했습니다 질의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깜깜이 예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 추 장관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특활비가 차별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실제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검찰총장이 마음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검찰총장 주머닛돈처럼 그렇게… ]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 총장과 가깝다고 해서 많이 배정해줬다고 하면 그 청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어떤 심정이 들겠는가…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다는… ]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추 장관은 곧바로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 발등을 찍은 거란 얘기가 왜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자] 특수활동비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대검찰청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확인이 목적이었는데, 야당에서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시작부터 법무부와 대검 특활비가 모두 검증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개된 자료가 제한되긴 했지만, 검증 결과 야당은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를 못 받았다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검찰 특활비 가운데 10% 정도가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에 배정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법무부로 불똥이 튀었고, 뚜렷한 성과 없는 현장검증은 정치 공방으로만 이어졌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 공세를 하시니까 그렇죠 문서 검증만 하면 되는데… ]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 백혜련 간사가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 더 나아가 현장검증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배분해 일선 검찰청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특활비의 기밀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수사 기밀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면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계속 강수를 두는 모습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기자]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왔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사 논란이 있었죠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 등으로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던 이른바 특수통 인사들을 대거 물갈이했습니다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