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빠진 수사” 유가족 분통…솜방망이 처벌 우려 / KBS 2023.07.28.

각 기관의 부실한 대응과 관리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났다고 판단한 국무조정실은 공직자 수십 명을 징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윗선'은 빠지면서 유가족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송 참사를 감찰한 국무조정실은 모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공직자 63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는 정무직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하지만 수사 대상의 3분의 2가 중간 관리자나 실무자, 민간인입니다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청주 부시장 등 임명직 고위 공무원 5명 정도가 인사 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충청북도지사나 청주시장 등은 선출직이란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감찰 조사 결과에 희생자 유가족들은 앞으로의 수사와 징계 역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충청북도가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을 거부했던 것도, 일선 실무자들만 수사 대상이 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감찰과 수해 복구 등으로 현업이 사실상 마비돼 합동분향소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은희/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 : "컨트롤타워가 지시를 제대로 못 했는데 그 밑선들만 징계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솜방망이 처벌인 것 같고요 "]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앞둔 가운데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 "KBS 뉴스를 지켜주세요" 수신료 헌법소원 탄원 참여 ( #오송지하차도 #국무조정실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