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LG엔솔' 막는다...모회사 주주 보호 강화 / YTN

[앵커] 기업의 알짜배기 사업 부분을 떼 내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모회사 대주주들은 이익을 보나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돼 논란이 있었는데 금융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DB그룹 계열사인 DB하이텍이 반도체 설계 사업 부문 물적 분할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7월 12일 하루 동안 주가가 15 7% 급락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DB그룹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DB하이텍 물적 분할을 악용하려 한다며 사측에 반발했습니다 LG화학이 핵심 사업인 배터리를 분할에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자 LG화학 주가가 연일 하락한 것도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같이 수익성 좋은 알짜 부분을 떼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 분할이 이뤄지면 모기업 소액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손실만 보게 됩니다 물적 분할은 법이 허용하는 기업 구조조정 수단이지만, 소액 주주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문제였습니다 갈등이 계속되자 금융위가 모회사 소액 주주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회 위원장 :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 상장 심사 강화, 분할 반대 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모회사는 물적 분할의 구체적인 목적을 밝혀야 하고,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 분할에 반대한다면,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 그러니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물적 분할 이후 5년 안에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엔 상장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이 정도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물적 분할은 오너와 지배주주에게는 회춘하는 약이지만 반대로 소액주주들에게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믿고 투자한 주주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태는 민주국가에서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 독일 다임러가 다임러트럭을 물적 분할해 상장할 때 다임러트럭 신주 65%를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한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박병한 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