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공무원은 파면인데 뇌물 검사장은 해임?

막말 공무원은 파면인데 뇌물 검사장은 해임? [앵커] 넥슨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검찰은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파면이 아니라 해임일까요?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의혹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은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진 검사장의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이금로 / 특임검사] "진경준의 넥슨 주식 취득 과정의 진상과 처남의 대한항공 청소용역 수주, 차명 금융거래, 넥슨 김정주로부터의 여행경비 지원 등 사실관계가 확인됐습니다 " 검찰은 파면이 아니라 해임을 결정한 것은 신속히 검사 신분을 해제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아야만 파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해임을 결정하는 게 더 낫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뇌물 혐의를 받는 검사장에게 해임을 결정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임될 경우 3년간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과 퇴직금이 각각 4분의 1씩 감액되지만, 파면될 경우에는 5년간 활동이 금지되고 연금과 퇴직금은 절반이 깎입니다 막말 파문으로 파면된 교육부 공무원 사례와 비교해도 훨씬 무거운 죄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추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일각에선 비리 혐의가 드러난 검사는 파면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