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안동삼원]'폐업 보상'.. 언 발에 오줌누기?

2015/08/17 16:39:48 작성자 : 정동원 ◀ＡＮＣ▶ "농사를 포기하면 폐업지원금을 준다." 한.칠레를 시작으로 잇따라 체결되고 있는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인데요. 농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필요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ＥＮＤ▶ 한.칠레 FTA가 발효되자 2004년부터 5년동안 복숭아 농사를 짓지 않으면 폐업지원금을 줬습니다. 복숭아가 타격을 받을거란 예상에서였습니다. 경북에서 5천여 농가가 신청해 1,800여 헥타가 사라졌습니다. 해당 농가는 3년치의 수익이 폐업지원금으로 주어져 모두 616억원이 지급됐습니다. 폐업 막바지인 2007년도의 도내 복숭아 식재면적은 5,546헥타. 그런데 작년은 7,180헥타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폐업 후 5년이 지나면 재배할수 있기 때문에 복숭아 시세가 좋아지자 폐업한 상당수가 다시 심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성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김병진씨는 작년 폐업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철회할 생각입니다. 한우 시세가 좋아져 암소 한 마리당 받는 폐업지원금 88만여원보다 소를 키우는게 더 이익이란 계산 때문입니다. 이미 폐업을 했어도 5년 뒤 재사육을 생각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ＩＮＴ▶김병진 한우농가/의성군 구천면 초창기에 폐업하신 분들 중 후회를 많이 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다시 하시려는 겁니까?) 예. FTA로 곤란에 처한 농가를 돕기위한 취지이지만 폐업 뒤 마땅한 대체 작물이 없는 농가로서는 언 발에 오줌누기 격입니다. ◀ＩＮＴ▶한민수/한농연 정책조정실장 농업 강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후유증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폐업지원금 제도가 운영된다면 우리 농업.농촌에 도움은 커녕 독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한.터키, 한.EU와의 FTA가 추가로 체결되면서 올해는 콩과 감자, 고구마 같은 식량작물과 닭고기, 밤까지 폐업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