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협의, 소송 및 채권추심)ㅣ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내용 • 양육부·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을 말합니다 •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다음의 신청을 할 때 이행관리원으로부터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