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전 환경부장관 구속…직권남용 판단 논란은? (2021.02.10/뉴스외전/MBC)](https://krtube.net/image/vwC-6stP6-8.webp)
[이슈 완전정복] 전 환경부장관 구속…직권남용 판단 논란은? (2021.02.10/뉴스외전/MBC)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 = 양지열 "22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 재판 이제와 구속한 것 예상 밖" = 양지열 "김은경 직권남용 법리 다툼 대법원까지 논쟁 될 듯" = 법원 "공공기관 임원 사표제출 요구 직권 남용" = 관행 주장에는 "명백한 범행이자 불법 관행" =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충분치 않아 직권남용 등 혐의 다툼 여지 있어" = 양지열 "재판부, 직권남용죄 성립 기준 좁게 해석 법리 다툼 여지 여전" = 서울고검, 윤석열 검찰총장에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법원 #검찰 #환경부장관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