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수 방위' 해석 바꾸나?...적 기지 선제 공격 '성큼' / YTN

[앵커] 일본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안보 위기를 앞세워 사실상 적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갖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격받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수 방어' 원칙도 여기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7월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가 본격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자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꾼 겁니다 [아베 신조 / 당시 일본 총리 (2014년 7월 1일) : 일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가 미국의 배를 지키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각의 결정입니다 ] 공격받을 때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평화 헌법의 '전수 방위' 원칙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에 더해 러시아까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공격 능력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위해 '전수 방위' 개념을 서로 충돌하지 않게 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카소네 야스타카 / 일본 자민당 중의원 : 전수 방위와 필요 최소한의 자위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나갈 것인지…어떤 경우든 현실을 직시한 논의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말을 '반격 능력' 등으로 바꿔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런 의견을 모아 이달 말 정식으로 정부에 공격 능력 보유를 제언할 전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0% 이상이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고, 평화 헌법을 바꾸자는 의견도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아베 전 총리가 주창해 온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의 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