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각 62년 만에 붕괴…정부 셧다운되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프랑스 내각 62년 만에 붕괴…정부 셧다운되나 [앵커] 프랑스 하원이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끝에 62년 만에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며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후임 총리를 신속히 임명할 계획이지만 혼란이 거듭될 경우 비상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하원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 끝에 미셸 바르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엘 브롱 피베 / 프랑스 국회의장 (현지시간 4일)]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신임안 채택에 필요한 과반수는 288표 채택 찬성 331표 " 프랑스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 가결로 붕괴된 것은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입니다 지난 9월 5일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습니다 [미셸 바르니에 / 프랑스 총리 (현지시간 4일)] "이 임무가 곧 끝날 때, 저는 프랑스에 품위 있게 봉사한 것이 저에게는 영광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앞서 바르니에 정부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지출 감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대했고, 이에 정부가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헌법 권한을 발동하겠다고 밝히자 야권은 좌파와 극우 등 이념 차이를 넘어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마린 르펜 / 극우 국민연합 지도자 (현지시간 4일)] "저는 에마뉘엘 마크롱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유권자에 대한 존중, 정치 세력에 대한 존중, 선거에 대한 존중의 길을 취하지 않는다면…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 이전에 후임 총리를 인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통 끝에 선출된 바르니에 총리가 약 3개월 만에 물러난 상황에서 적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 총리가 임명되더라도 예산안이 올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예산 처리 지연으로 정부 운영이 마비되는 '셧다운'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16조에 규정된 비상 권한을 발동해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비상 권한 발동을 위해서는 헌법위원회, 상·하원 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고, 정치적 후폭풍도 감내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seokyee@yna co kr) #프랑스 #내각_붕괴 #마크롱 #우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