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법 판결 뒤집혔다…강제징용 소송 각하 / SBS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3년 전 대법원의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판결이 다르게 나온 핵심은 바로 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3년 전 대법원은 한일협정이 있었지만 불법적 식민 지배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 이번 재판부는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해석하면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모닝와이드 #소송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