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위력으로 미성년자 성관계..."조사 안 했지만 재학생 피해 없어요" / YTN

고등학교 교사 A 씨, 오픈채팅으로 중학생 만나 위력으로 성관계…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 제출…2심에서 감형 학교 "개인 일탈 알릴 수 없어…따로 조사 안 해" [앵커]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나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파면된 교사는 유사 범행 가능성 때문에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명령까지 내려졌는데, 교육 당국은 정작 재학생 중에 피해자가 있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인터넷 오픈채팅을 통해 중학생을 만났습니다 담배를 대신 사주기로 하고 신체 접촉을 했고, 위력으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7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온 교사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 판결 뒤 피해자가 A 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유사 범행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A 씨한테 수업을 들은 재학생 가운데 피해자가 있었는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개인의 일탈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없어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 학교 밖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일탈 행위인데, 한창 아이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 그러면서, 학생들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재학생 피해는 없는 거로 결론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담당 교육청 역시 정례적으로 해오던 조치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우태제 / 세종교육청 교원인사과장 : 교장, 교감 이런 회의 시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강조해서 안내하고… ] 교사들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미성년자 100여 명에게 성착취물을 찍게 한 초등 교사와 제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관계를 맺은 고등학교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성범죄가 반복되는 이유가 이런 미온적인 대처 때문은 아닌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