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시한폭탄은 집안에...김건희 사기 입증 대법 판례 추가 확인 [빨간아재]](https://krtube.net/image/w6-ATvq3gEQ.webp)
정작 시한폭탄은 집안에...김건희 사기 입증 대법 판례 추가 확인 [빨간아재]
김건희 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김 씨에게 매우 불리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지위 획득 자체로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 구독하기 : ◼︎ 문의하기 : hsparknews@gmail com ◼︎ BGM / License Want You by ZAYFALL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 0 Unported — CC BY 3 0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CreatorsforChange #사기죄 #대법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