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1만 호 짓겠다더니…관리 부실에 실적도 미비 / KBS 2022.10.11.

사회주택이라고 아십니까?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해 입주자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가 2015년 조례를 제정해 올해까지 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소규모 사업자들이 운영 하다 보니 하자가 발생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공급 실적도 저조하다고 합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완공돼 12세대가 거주 중인 사회주택입니다 SH가 토지를 빌려주고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시세의 80% 정도 임대료를 내고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2 5대 1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최 모씨는 입주한 날부터 곰팡이와의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누수로 곰팡이가 생겨 시행사와 시공사가 도배 공사 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입주민/음성변조 : "방수공사를 계속하신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곰팡이가 피고 집이 축축해서 습기가 차고 사람이 반지하에서 사는 것처럼 "] 또 다른 입주민은 비가 오면 계단 아래로 빗물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입주민/음성변조 : "물이 고여 있고 고여 있는 바닥을 보고 위를 보니까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 최근 5년간 이렇게 주택 관리 문제 등으로 제기된 사회주택 관련 민원은 76건 소규모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이 많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시행사 직원으로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건물을 보면 누수가 참 찾기가 좀 힘들어요 "] 서울시가 2015년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며 올해까지 사회주택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준공된 건 천 8백여 호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감사에서는 사회주택 사업자 전문성 부족 등으로 SH나 담당부서가 제재를 받은 건수가 9건이나 됐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업자) 역량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도 있고,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고 제도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사회주택이 자리를 잡으려면 사업자 선정부터 운영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강화 등 취약점을 보완해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사회주택 #관리부실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