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박칠용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오천읍 지역구 박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COVID 19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성공적인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첨예한 환경문제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에 대한 오천읍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대하여 포항시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2월 준공되어 지금껏 1년 이상 상업운전중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에 대하여 오천지역주민들의 전면 가동중단과 이전대책을 매주말 자발적인 주민반대집회, 포항시인터넷청원(제도시행 후 2번째 요건충족), 국회정론관의 기자회견, 청와대 상경집회, 주민소환투표, 지금도 계속 중인 시청 앞 1인 시위 등으로 해결책을 요구하지만 문제의 해결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지역주민과 포항시 간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SRF는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원초적으로 입지선정이 잘못됐고, 지금 수만 명의 주민과 어린 학생들이 환경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데, 시설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은 절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입니다 시민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는 폐기물 정책은 집행되기 어렵고 집행되어서도 안됩니다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에 따라 광역화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은 특정 지역주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구조이기에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애시 당초 입지선정이 틀린 SRF의 소각장은 하루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누구의 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천지역주민들의 주장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당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후 지난 3월 28일 ”오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 커뮤니티 밴드에 본인의 지론과 해결방안을 실명으로 작성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말 한마디도 중요할진대 더군다나 글로 기록된 것은 비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지역주민들과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 것입니다 당선까지 되었으면 두말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자체로 헌법기관이므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간의 환 경에 관한 갈등문제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말과 글이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이 본 의원만이 느끼는 감정일까요? 작성 글이 단순히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선심성 약속이었다면 더욱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약속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의 정책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우리 오천읍 지역주민들은 연돌(굴뚝)이 환경부의 지침(최소 굴뚝높이는 인근 산지의 높이의 2 5배 이상)에도 미치지 못한 높이로 건설됨으로써 왜곡된 대기흐름에 의한 ”역전층현상“으로 ”다이옥신 등“의 환경위해물질이 대기 밖으로 비산되지 못하고 정체되어지고 매일 매일 누적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생명권·건강권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운영사인 포항E&E는 환경 법적기준치의 1/10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일 매일 잘 관리되고 있다고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상반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주민·포항시·운영사·전문가그룹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한 번 측정한 내용(OGI 방법)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대기가 비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잘 보여 준 사례라고 주장을 하는 데 반하여 포항시·운영사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의 존재와 역할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포항시와 운영사(포항E&E)에 촉구합니다 오천읍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대하여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존재해야 만하는 포항시의 진정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