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뿌리 뽑겠다더니…최순실 국정농단에 핵심수단

대포폰 뿌리 뽑겠다더니…최순실 국정농단에 핵심수단 [앵커]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포폰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년전 정부가 대포폰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청와대 공직자까지 거리낌없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은 어김없이 차명 휴대전화, 일명 대포폰을 사용했습니다 최 씨는 유령회사 직원 명의 등을 이용해 무려 10대 안팎의 대포폰을 개통했습니다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의 스마트폰 4대 중 2대는 대포폰이었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업무용 휴대전화와 대포폰을 합쳐 6대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포폰에는 최순실 씨와 통화한 내용, 심지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까지 녹음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대포폰과의 전쟁을 선언하며 범죄 근절에 나섰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공직자들이 버젓이 대포폰을 이용한 겁니다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주로 범죄에 악용되는데, 수사기관이 사용자를 추적할 수 없어 증거인멸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처벌 규정은 미흡합니다 대포폰 판매자나 명의 대여자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솜망방이 처벌'에 지나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이통업계 관계자] "이런 경우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실제 그 사람이 왔는데 개통 안 시켜줄 수는 없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걸 다른 쪽에 팔아넘긴다거나 이런 건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대포폰 논란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이른바 대포폰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차명 휴대전화는 강제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수단으로 지목된 대포폰, 정부부터 대포폰 추방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