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420건.. 혼외자식 등 사각지대 여전 / OBS 뉴스O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태어났어도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사건이 420건이나 됐습니다 혼외자식의 경우도 있어 사각지대 관리까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들어 과천에서 또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원과 대전, 안성 등에서 발생한 학대 유기사건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사건 420건 중 400건이 수사 중입니다 영유아 15명이 숨졌는데 이중 8명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발견됐습니다 소재 파악이 안된 353명은 추적조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생 미신고 영유아 존재가 드러나 출생통보제 등 법안이 마련됐지만 혼인상태에서 태어난 혼외자식의 경우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혼인 관계 중 친모가 혼외자식을 낳으면 법률적 남편의 친자로 추정해 두 사람이 이혼해도 우선 전남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남편 입장에선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꺼릴 수 밖에 없고, 설득했더라도 재판을 두번 더 받아야 해 사실상 아이는 적이 없이 붕 뜬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충남 천안시에선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부부가 입건됐습니다 당시 방치된 두살배기 아이의 경우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 소송 중 낳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 #출생신고 #영아 #혼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