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멤버십 전 국민 확대 민간 기관에서도 신청 가능｜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대책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22.11.24.)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발표 ▪️현장 의견 지속 수렴···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완'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위기 정보 확대 ▪️질병·채무·고용 등 주요 위기정보 입수 확대 ▪️합리적인 인력 운용 방안 마련···민간협력 발굴 체계 구축 ▪️의료사회복지사·집배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협력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구축 ▪️소외된 이웃, 주변에서 함께 찾고 도울 수 있을 것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연락처 정보 연계 ▪️발굴 대상자 연락처 정보 연계···신속 소재 파악 ✔복지 멤버십 전국민 확대···민간기관에서도 신청 가능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생계급여 선정 기준 단계적 상향···재산기준 완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고독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구축···실질적 1인 가구 지원 ✔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 등 지원 강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추후 지원사업 모형 개발 ▪️2030 자문단 구성·운영···청년과 정책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지 복지 사각지대를 잘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현재의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위기가구를 정확히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며, 여건 변화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 과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첫째, 정확한 위기가구의 발굴, 둘째,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셋째,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지원입니다. 추진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선정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질병·채무·고용·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새롭게 입수하겠습니다.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질병과 채무 등으로 고통받는 가구가 좀 더 빠르게 위기가구 발굴체계에 포착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적 분야 중심의 발굴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배원이 복지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배달하며, 위기가구의 생활 환경을 살피고 위기 상황을 지자체에 연계해 주는 복지등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좋은 이웃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인적 안전망과의 민관협력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 국민 누구나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한 알림·신고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미처 찾지 못한 소외된 이웃을 주변에서 함께 찾고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신속하고 두텁게 위기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기가구와 신속히 연락할 수 행안부, 통신사들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겠습니다. 위기가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구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강제 개문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도 쉽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복지관,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발굴 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로 인상됩니다. 내년 8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재산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발굴된 위기가구의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필요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자원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복지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는 실질적 1인 가구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7일 발표한 바와 같이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자립준비청년 시기, 보호 연장 시기, 보호 단계의 보호 대상 아동 시기별로 전 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지자체, 병원, 학교 등 초기진입창구에서의 발굴을 강화하고, 돌봄, 가사 ·간병, 요양보호 교육, 병원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통계나 정의 등이 없는 새로운 유형인 고립 ·은둔청년에 대해서도 고립 척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지원사업모형을 개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로를 중심으로 청년 복지 지원정책 정보를 통합자 에공하고, 2030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청년들이 정책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열겠습니다.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거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정보 연계, 민관 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다층의 사회안전망으로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일시 : 2022. 10. 14. (금)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