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신정아·정경심 처벌 잣대‥김건희에게 적용한다면?" (2021.12.20/뉴스외전/MBC)

신장식 변호사 --------------- 후보 '가족 리스크'‥사법처리 가능성은? '이재명 아들 도박' 형사처벌 시 수위는? 신장식 "도박 상황이 상습도박까지 적용 가능한지 구체적 상황 확인해야" 신장식 "보통 도박은 벌금형, 상습 도박은 3년 이하 징역" 신장식 "초범인 만큼 벌금형 가능성 커" '김건희 허위 이력' 사법처리 시 수위는? 신장식 "신정아 씨,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1년 6월 실형 선고되기도" 신장식 "경력 위조, 채용 조건 맞추기 위한 것으로 고의성 있어" '김건희 허위 경력 기재'‥공소시효 남았나? 신장식 "같은 이력서, 다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공소시효 남아" "허위 이력 쓰고, 월급 받았다면 '사기'" '사기죄' 공소 시효는 10년‥김건희 처벌 가능? 신장식 "경제적 이익‥업무의 대가로 인정하는 게 보통‥사기 적용 어려울 수도" 스토킹 피해자 80% "112신고 안 해"‥왜? 69% "신고해도 방지 효과 없다" 응답 신장식 "효과 없는데 보복 우려까지‥신고 안 해" 신장식 "현장에 권한 줘야‥훈련 통해 현장 판단력도 높여야" '교제 살해' 판결문 142건 분석 3건 제외 모든 판결문 "연인 간 개인적 문제" #이재명, #이재명아들, #윤석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