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노사 모두 반발 / YTN
■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을의 한탄을 넘어서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답답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종근 실장님, 일단 을의 한탄, 이 목소리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문 닫게 될 판이다, 거의 비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일단 8350원이라는 액수도 문제지만 사실 사용자, 즉 소상공인연합회죠, 지금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사실은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는 이미 최저임금과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자신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반도 안 된다, 시급 4000원도 안 된다, 자신들은 이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8000원을 주는 상황 속에서는 견딜 수 없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액수보다는 더 먼저 지금 요구한 거는 차등 적용해 달라, 업종별, 지역별 그다음에 규모별 차등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복종 운동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지금 그 액수를 실질적으로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어차피 논의에서 우리가 빠진 채 결정이 됐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계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문을 닫는다랄지 아니면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다랄지 여러 가지 저항운동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그대로 시행이 되면 본인들의 피해가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어떤 톤은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정책의 기조를 한번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의 어떤 인상 폭이 굉장히 너무 크고 사실 우리 경제에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편의점주랄지 일반 소상공인들이 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 종업원들이 을인데 사실 사용자이기 때문에 갑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을과 을이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의 희생이 되는 있는 거예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이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하반기에 경제 부담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어떠한 정부 내에서 일단 공약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속도 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솔직하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동연 부총리가 얼마전에는 다소 간에 이런 급격한 인상은 맞지 않다라고 또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좀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