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총리 '군 관사 불법사용' 야당 주장 기각 / JTBC 아침& 세계

태국 헌법 재판소가 어제(2일)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전역 이후에도 군 관사를 사용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총리 퇴진을 외쳤던 반정부 시위는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오후 3시 태국 헌법 재판소에서 야당이 제소한 프라윳 총리에 대한 위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야당은 프라윳 총리가 지난 2014년 전역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 관사를 사용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총리가 공기업으로부터 돈이나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태국 헌법 184조와 186조를 위반했고 정부 각료가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헌법 169조도 어겼기 때문에 총리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야당 측의 이같은 주장을 기각하고 총리직 유지를 선언했습니다 태국 헌법 재판소의 판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 담당판사 : 프라윳 총리는 이해충돌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간접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윤리를 위반하지도 않았습니다 ] 이번 헌법 재판소 판결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었던 반정부 시위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판결 직후 헌법 재판소 인근 거리로 모여든 시위대는 바닥에 판결을 비판하는 글귀 등을 적으면서 항의했습니다 법이 기득권 층과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내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위 참가자 : 행정기관들의 생각은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변화는 매우 의미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싸움은 길고 힘들지만 변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 변화의 폭풍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시위대는 무엇보다 총리 퇴진이 모든 문제를 푸는 시작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는 갈수록 격화될 전망입니다 더욱이 지난달 30일 태국 경찰이 반정부 시위 지도부 인사들에게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왕실 모독죄를 적용하고 소환 조사를 벌이면서 시위대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태국 헌법 재판소가 프라윳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 상황 태국 정치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박은홍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 기사 전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