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빅데이터로 사고우려자 가려낸다"…인권침해 우려

軍 "빅데이터로 사고우려자 가려낸다"…인권침해 우려 [앵커] 국방부가 군내 사건사고자나 자살자 등의 특성을 분석한 시스템을 구축해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군 복무부적응자나 자살 우려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그린캠프에 입소한 병사는 3,130여 명. 최근 3년간 군에서 자살한 병사도 136명에 달합니다.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가 늘면서 이에 따른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병영생활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군내 사건사고 유발자와 자살 우려자들의 특성을 모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현역복무 심사 시 부적격자 입대차단 자료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군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우려자에 대한 예보와 부대 단위 안정성 평가를 예측하기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군 내에서조차 데이터로 현역복무 입대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데이터를 이용한 평가 자체가 병사와 가족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별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는 데이터 수집과 종합분석이 제한된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국방부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개인정보와 인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