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찾아가는 현장대담 ① 국방혁신 4.0

[국방뉴스] 2023 05 23 [윤석열 정부 1년] 찾아가는 현장대담 ① 국방혁신 4 0 1년 전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8개의 국방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윤 대통령의 국방·안보 분야 성과를 김효진 기자가 찾아가는 현장 대담으로 3차례에 걸쳐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Q: 지난 1년간 국방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바로 국방혁신 4 0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방혁신 4 0이 무엇인가요? A: 국방혁신 4 0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병역자원 급감 등 현재 및 미래의 도전적인 국방환경에 대비하여 우리 군을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한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군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의미합니다 우리 국방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제정세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중·러의 현상변경 시도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반도체, 배터리, 신소재와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개발과 확보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세계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다양한 영역으로 전개되면서 역내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북한은 끊임없이 핵미사일 도발과 무력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월평균 3 5회꼴로 도발을 했고, 올해에도 3차례의 ICBM 발사를 포함해 화산 31 전술 핵탄두 공개, 모의 핵탄두 공중, 수중 폭발시험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으며, 핵 무력정책 법제화 등 핵 사용 의지를 공공연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가용 병력자원이 2040년경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되어 현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적 국방환경에 대비하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전투형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국방의 도전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회로 활용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되며, 이것이 바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4 0」입니다 Q: 그래서인지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A: 먼저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와 대적관을 확고히 하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국방혁신이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은 국방혁신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22년 7월 1일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혁신4 0 추진단’을 발족하여 계획을 발전시켜 왔으며, 올해 2월 합동참모회의, 국방부 정책회의, 군무 회의,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국방혁신 4 0 기본계획을 대통령님께 재가받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혁신을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전담기관 지정, AI 센터창설추진단 신편, 전략사령부 창설을 준비하는 핵·WMD 대응본부를 신편 하였고,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체계종합발전계획을 완성하여 발표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장기가 소요되는 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획득절차를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1에는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대통령님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됩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 1년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 국방혁신 4 0이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될 텐데, 청사진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금까지 국방혁신 계획수립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젠 이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혁신은 지금도 진행되지만 크게는 2027년까지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기초로 2032년까지는 중기, 2040년까지는 장기로 나누어 혁신의 범위와 속도를 가속화 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북한의 위협에 대한 3축 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감시정찰 능력을 고도화하고, kill chain에서 물리적, 비물리적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KAMD는 복합 다층방어체계를 갖추고, KMPR은 압도적인 타격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병력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예비군의 구조와 전력도 재설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기체계는 원격통제형, 반자율형, 자율형을 단계적으로 시범부대 운영을 통해 검증해 나가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앞으로 많은 시범부대, 전투 실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도 증강현실, 가상현실, 합성훈련환경 등 과학화해서 보다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민간의 첨단과학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군에 접목할 수 있도록 현재의 획득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국방혁신 4 0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우리 군은 규모는 작아지더라도 훨씬 더 강한 전투력을 지닌 첨단과학기술 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과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시키고,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의 군구조로 전환하여 군의 전투능력과 작전 효율성은 향상되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방 분야에서 양성된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민간으로 환원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 역량을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새로운 국가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되어 국방과 국가의 성장이 시너지 작용을 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무봉 실장과 함께했는데요, 국방혁신 4 0이 열어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