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경찰 갈등 심화...업무·인력 조정 관건 / JIBS / 제주 / 2022.04.13

(앵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체계로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분담과 인력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치경찰이 자치분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경찰을 공개 비판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된 자치경찰체계를 갖게됐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이 갖고 있는 일원화 모형이 아닌, 별도의 자치경찰단이 운영되는 이원화 체계입니다 제주자치도의 특수성과 지난 15년간의 성과를 인정해 자치경찰단 존치가 결정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업무 협약 개정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자치경찰단의 업무 수행 장소를 한정하고, 책임 구역에서 24시간 근무 수행 등을 요구하며 업무 협약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도민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경찰을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업무 수행 장소를 법률상 제한할 수 없고, 경찰이 요구하는 협약 개정안 이행을 위해선 지난 2020년과 마찬가지로 경찰 인력 파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광조/제주자치경찰단 기획홍보팀장 "(자치경찰의) 역할을 축소, 제한하려는 제주경찰청의 자치분권 말살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제주 역시 타 시도의 일원화 자치경찰제와 동일하게 운영되게 함으로써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고수하려는 저의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 이에대해 제주경찰청은 현재 법률상 경찰 인력 파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의 본질을 유지하고 치안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훈/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제주 자치경찰과 관련된 협약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오는 15일 경찰과 자치경찰의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자치경찰#경찰#JIBS#뉴스#제주뉴스▶ JIBS 뉴스 제보하기 JIBS 뉴스는 시청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고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주변에서 발견되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큰 사건·사고까지 영상에 담아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 : - 카카오톡 : 'JIBS제주방송' 검색 → 채팅하기- 페이스북 : 'JIBS뉴스' 검색 → 메시지 보내기 - 이메일 : jibsnews@jibs co kr- 전화 : 064-740-7890 ▶ JIBS 뉴스/제주방송 채널 구독하기 : ▸ 구독하기(무료)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JIBS 엔터테인먼트 ▸ JIBS 뉴스 ▸ 힐링 아일랜드 ▸ 비즈니스 문의 jibsplus2@jibs co kr ※ 저작권 공지 (Copyright) - 불법 다운로드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