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하급심판결3

카카오톡 명함: 오픈채팅 상담 링크온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 전화) T 02-595-8195 - 이메일) law8195@naver com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408호 - 블로그)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5년 10월부터 6개월 가량 연인관계였고, 피해자C는 목사로서 B와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B의 전남편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B사이에 끼어들어서 자신이 B와 헤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B와 헤어지기 전 B로부터 받아둔 피해자의 나체사신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목사인 피해자C가 교회 집사였던 B와 바람이 나 가정을 깼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 사진과 피해자 지인, 교회관계자의 연락처 등이 인쇄된 출력물을 우편 봉투에 넣은 다음, 이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교회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2018년 1월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의 나체사진 또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 등을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죄가 무겁다고 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해설 만약 실제 사진 등이 유포되었다면 또다른 범죄가 성립하면서 더 큰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