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학대 아동·부모 즉각 분리...'제2의 정인이' 막을까?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부모에게서 곧바로 떼놓도록 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인이 사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인데요 한발 한발 대책이 마련돼가곤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정인이가 결국 죽음까지 내몰렸는데 말이죠 지금 관련해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9명이 받았는데 모두 불복하는 제소를 했다고요? [이수정] 9명이었고요 정직 3개월을 모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9명이 다 어떤 사건 때문에 징계를 받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세 번 신고가 전부 내사종결이 돼서 그 사건과 연루된 아이가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되다 보니까 누구에게인가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건 처리를 내사종결한 경찰들 그러니까 이제는 자치경찰이죠 자치경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담당경찰들을 모두 징계를 줬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만의 책임이냐 하는 부분에서 억울함을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일부 현직 경찰들 내부적으로는 또 나름대로 징계를 받은 이분들에 대해서 좀 억울함이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겠다 하는 글들이 지금 내부 전산망에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뭔가 이 징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분위기가 경찰 내부에서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시스템 자체가 본인들이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이수정]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9명이 개개인별로 정말 비리나 부패가 명확하게 개인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동료 경찰들이 이렇게 우르르 탄원서를 내거나 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이게 정말 아동학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어떤 총체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금 징계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이게 해결될 문제냐, 이런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경찰들로서는 좀 억울하다 하는 면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동학대가 앞으로 의심이 되면 부모에게서 바로 떼놓는 즉각분리제도가 이제 곧 시행되잖아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수정] 일단은 금년도에 유달리 아동학대 치사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최근에 한 7~8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필요해서 분리, 이 사건도 정인이 사건도 세 번이나 신고가 됐으니까 만약에 2번째에 분리가 됐었으면 지금 정인이가 살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한 가정에서 학대신고를 두 번 이상 당하게 되면 즉각분리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요 분리된 아동은 어디로 가느냐? 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