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무혐의-불구속송치-구속송치 지위에 따라 '처벌 카스트'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수본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유가족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거센 항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윗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 특수본 수사에서 이게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어떻게 오늘 특수본이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구속 송치를 한 사람부터 보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리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여기는 구속 그리고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불구속 송치를 한 사람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그리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여기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수사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무혐의든 불송치든 다 좋은데 골고루 조사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고 물론 각 자치구 용산구 안의 역할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말단만 아주 세게 조치를 취하고 위로 갈수록 뜨뜻미지근한 반응 그것이 아마 유가족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것 같고 실제로 유가족들이 모두발언 7분씩 듣는 그 과정을 보니까 정말 너무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식들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움들이 절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타이밍에 오히려 특수본의 수사결과를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특검으로 가든 국회조사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시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는 시점을 다 지나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은 매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여야 평가는 좀 갈리는데요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는 사람이 그 지위에 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물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울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세월호 사건 때도 많은 고위층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특검을 2번씩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세월호 사건과 무관하게 자료를 파기했느냐 또는 더 나아가서 보고 시점을 어떻게 했느냐까지도 전부 다 조사해서 나중에 결국 몇 번 수사를 해서 기소한 분들이 무죄 판결을 전부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고 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많고 또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따진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책임 추궁이 있겠지만 그러나 수사를 통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책임을 지우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마 경찰수사는 그것이 제일 어려운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 해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