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사실상 전 국민 지급 |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홍유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최진봉 교수님,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전 국민이 세대원수에 따라 받았던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른 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특정 계층과 특정 업무에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총 규모는 7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이 3조 8천억 원 그리고 긴급돌봄 지원은 2조 2천억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 1조 4천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4천억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PC방이나 9개 집합금지업종, 특별고용이라고 해서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은 분들에게는 월 200만 원 정도 하고요 매출액 기준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 정도 초등학생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장기 미취업 청년들은 1인당 50만 원,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를 2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찬욱]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아니라 초등학생 이하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홍유라 앵커]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통신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지현 변호사] 주호영 원내대표는 왜 거기까지 통신비를 줘야하느냐 이런 뜻인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왜 그거밖에 안 주느냐는 뉘앙스 같거든요 아까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한 작은 위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 2만 원 통신비 인하는 별 위로가 안 됩니다 이거 2만 원씩 통신비 인하해주기 위해서 적자국채 발생해서 9천 몇 억 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 빚내는 것인데, 차라리 취약계층을 도와주거나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에게 똑같이 2만 원씩 인하해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홍유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물론 지원하는 이유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비대면을 하다보니까 통신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결국 통신비가 많이 올랐으니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가능한 한 비대면 접촉을 하라는 의도에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선별 지급의 원래 원칙에도 맞지 않아요 그럼 과연 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A라이브 #뉴스 #뉴스alive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