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37. 자연재해 피해배상! 배상액을 200% 더 받을 수 있는 비법

검사출신 정민규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평천의 법률상담 방송입니다 토지수용보상, 금융, 부동산, 행정소송에 특화된 법률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월 8월 9일 새벽 1시경 렉스턴 승용차가 경기도 광주시 직동에 위치한 생태 터널을 통과하여 성남-장호원 간 일반국도 3호선 노상을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태 터널을 지난 10미터 지점에서 생태 터널에 인접한 능안산 자락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돌덩이와 흙이 대규모로 쏟아져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에 파묻혀 결국 운전자는 사망 하였고 동승자2명은 매몰된 차 안에서 버티다가 가까스로 구조되었지만 매몰사고로 남성은 갈비뼈 여러 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여성은 가슴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산림청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3시간 전인 8월 8일 밤 10시, 그리고 8월 9일 새벽 1시에 2회에 걸쳐 경기도 광주시 일대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였고, 기상청은 8월 8일 광주시 일대에 호우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탑승자 누구도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일반국도 3호선을 지나면서 산사태 경보나 호우경보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심하게 오고 산사태 경보가 발령될 정도이면 경기도 광주시에서 터널이나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일시적으로 통행 제한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능안산 자락을 관리하는 경기도 광주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산사태 경고 안내문자를 발송했고, 이번 산사태가 전대미문의 집중성 폭우여서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이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광주시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법률상담 02-568-2640, 010-2821-1357 이메일 cmk9460@gmail com #검사출신변호사#정민규변호사#마오이#경기도광주#직동#강수량#폭우#렉스턴#생태터널#능안산#산사태#매몰#구조#갈비뼈#산림청#산사태#기상청#호우경보#일반국도#문자메세지#일시 통행제한#집중성폭우#훍더미#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