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 고정성 제외 (#2023다302838, #2020다247190)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H생명),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H자동차)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퉈진 사안이다.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전 판례법리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