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재개발 상가 '위장전입'…"임대인 요구" / KBS 2022.08.2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12년 한 재개발 상가에 '위장 전입'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살지 않으면서 가족 모두의 주소지를 옮겨둔 기간, 보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후보자 측은 집 주인 요구를 들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12년 2월 이사한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전입 3개월 만에 한 후보자는 배우자, 두 자녀와 함께 3백여 ｍ 떨어진 한 상가 건물로 주소지를 옮깁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1972년 지어진 이후 1층은 가게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2층에 옥탑방이 있지만, 사람이 사는 건 못 봤다고 인근 상인들은 말합니다. [인근 상인 : "(2012년이면) 노숙자도 살 수 없는, 어쨌든 사람이 살 데는 아니지."] 그런데 한 후보자 가족, 이번엔 전입 보름여 만에 원래 살던 흑석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또다시 옮깁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입니다. 한 후보자 측은 집주인이 은행 담보 대출을 받겠다며 주소를 옮겨달라고 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며,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돼도 보증금 확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다릅니다. 당시 실거래가를 고려할 때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임차인이 위험을 감수해 주는 대가 없이 임대인 편의를 봐주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장석호/공인중개사 :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법률 전문가라면 혹은 저 같은 공인중개사라면 절대로 후순위로 뒤로 밀리게 전입신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후보자 측은 가족의 통근, 통학 편의를 위해 흑석동으로 이사했던 만큼 임대인의 주소 이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또다시 이사 가는 불편이 더 크다고 봤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정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_후보자 #위장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