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김영란법 재논의하나...보완론 '솔솔' / YTN
[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어제(9일) 입법 예고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 혹은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보완 필요성을 표명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법 시행 이전에 위헌 여부를 결론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개정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들어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농축수산업계의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완점에 대해서…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내수 위축에 따른 우려로 보완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우상호 / 더민주 원내대표 : 일단 시행해보고, 많은 국민들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 논의하는 것이… ]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실물 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 하지만,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앞둔 정치권이 당장 보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어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