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두고 여야 대립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3일)과 모레(15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모레는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당이 요구한 증인 질의응답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과 대법원 측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면서 여야 대립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서도,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지적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삼권분립 훼손' 등을 외치며 질의응답 진행을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의 의견 대립 속에서, 질의가 진행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대통령 #민주당 #국민의힘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