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부 폐지"...카르텔 '콕' 집은 尹대통령 [Y녹취록]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제 바로 현장을 갔었고요 오늘은 또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공무원들을 조금 질타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사용돼야 한다 여기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겠다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 대응? ◆성일종) 우선 안타까운 큰 사고들이 났죠 현장에서 대응이 좀 신속하고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으면 상당한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희생을 안 당하셨을 거라고 봐요 미호천이 범람을 했는데 이게 천장천이잖아요 이게 60년 동안 이 천을 준설을 못했습니다 모래가 계속 쌓이기만 했지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강의 높이가 논이라든가 평지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준설을 해서 강의 물그릇도 키우고 ◇앵커) 그러니까 준설이라는 게 강에 있는 모래 같은 걸 퍼내는 거죠, 좀 더 깊게?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시 10분에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여기에서 홍부 경보가 발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6시 30분에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주민들 대피하고 교통 통제하라고 그런 것들이 내려갑니다, 흥덕구청으로 흥덕구청은 이걸 받았으면서 우선 현장도 가보고 거기서부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됐을 거 아니에요 도로는 도에서 한다니까 청주시청으로 보고를 하고 청주시청이 또 도로 보고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현장 중심으로 안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 112에 신고한 것도 있고 소방청에서 요청한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나가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국민의 안전과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의 자세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7조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절차에 맞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대통령의 질타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질타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의 우리 국민들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 고위직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용산구청장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현장 공무원들만 압수수색당하고 소환당하고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공직사회가 청주시는 충청북도 탓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경찰 탓하고 있고 경찰은 소방을 탓하고 있고 지금 이런 책임 떠넘기기식의 이런 관행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략)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