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법원이 밝힌 892자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는?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또 한번 기사회생했습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892자 분량으로 이유를 설명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이 판사분의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안이 야당대표에 대한 결정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검찰이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서 많은 분량의 수사 자료를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1000여 쪽 이상의 수사 자료와 수백 장에 달하는 PPT 자료를 냈으니 거기에 맞춰서 성의 있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냥 판사가 법률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가장 주요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게끔 하려는 포인트가 증거인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백현동과 쌍방울 사건, 대북송금 이 두 가지 사안에다 아주 오래전에 했던 위증교사 사건까지 추가로 넣어서 뭔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서 법적인 소명은 어느 정도 그냥 아주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증거인멸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간 것 같은데. 판사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 검찰이 많은 분량의 소명자료를 냈지만 아주 허술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기각 사유를 그래도 검찰이 오해하지 않게끔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892자 기각 사유의 주요 내용을 조금 전 보여드린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요. 원영섭 단장님 법률가이기도 하시니까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원영섭] 그런데 지금 위증교사하고 백현동 건하고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건 이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관련한 공범들의 사건이 굳이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언론보도를 통해서 재판들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셨고 그런 인지의 모든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이재명 대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어찌보면 이 많은 공범들의 사건에서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을 시킨다. 다른 공범들 전부 구속됐어요. 남욱, 김만배 그리고 이화영, 김성태 이런 분들 많이 구속됐는데 정작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시키려고 하니까 설명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딱 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짧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앞뒤가 본인 생각해도 말이 좀 꼬이는 게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긴 결정문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인천 계양 출마라든지 전당대회에 나가서 대표가 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단식. 그게 진짜 단식이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탄의 정점을 법원이 찍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