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장과 대법관의 은밀한 거래…"박근혜도 조사 필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왕실장과 대법관의 은밀한 거래…"박근혜도 조사 필요" [뉴스리뷰]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당시 사법부는 어떤 방식으로 재판거래를 시도했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둘러싸고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거래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휴일 오전 서울 삼청동의 비서실장 공관에 차한성 당시 대법관을 불렀는데, 여기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졌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던 시점이었던 만큼, 김 전 실장은 재판의 최종 결론을 미루거나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결론을 번복해달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거래의 대가로 청와대와 외교부가 법관 해외 파견을 늘리는 등 사법부에 반대 급부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의 재판은 5년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주 UN 대표부 파견 등 법관 파견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이미 윤 전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도 확보해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