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8. 31 [원주MBC] 특례없으면 소멸.. 80% 이상 개발 불가

[MBC 뉴스데스크 원주] ■ ◀ＡＮＣ▶ 내년 6월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줄 거란 기대가 큰데요, 특히, 산림과 군사보호구역 등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규제에 묶인 횡성과 평창 같은 개발소외지역은 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횡성군은 전체 면적의 86 3%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공장 설립이 제한된 면적이 121㎢, 군사시설과 군 항공기 보호구역이 56㎢, 이밖에 치악산 국립공원과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등 전체 면적 998㎢ 가운데 860㎢가 이중, 삼중 규제에 묶여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13 7%에 불과합니다 청년 인구가 떠나고 고령화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인데, 규제 해제가 선결 과제입니다 군부대 주둔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30여 년 간 이중 규제를 받아 온 옛 탄약고 부지의 거점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이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지정과 이모빌리티 산업 특례, 수도법상 공장허용기준 완화, 군사시설 이전부지의 지자체 우선 개발이 필요하고, 이밖에 보전산지를 면적별로 도지사나 군수가 해제하도록 하는 권한 이양, 국립공원내 특별규제 특례 등을 꼽았습니다 ◀ＩＮＴ▶ 김명기 횡성군수 "횡성의 경우에는 최급선무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산림규제에 대한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에 대한 해제입니다 이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고 " 임야가 전체 면적의 84%를 차지하는 평창군도 규제 완화가 절실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대관령 산악관광지, 황태체험 관광밸리, 힐링로드 조성을 위해선 산림보호법과 백두대간보호법, 산지관리법의 규제 완화가 우선되야 합니다 또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효석문화마을의 1930년대 재현을 위한 재정 지원과, 산림수도이자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만큼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관련 공공기관을 평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심재국 평창군수 "스위스 같은데는 대한민국 전체 관광 수입의 2배를 벌거든요 산악가지고 우리 평창도 산림 규제를 풀면 스위스 보다 더 산악관광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준비하는 횡성과 평창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과제가 특례사업에 반영돼 꽉 막힌 지역 개발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논거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