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요 뉴스]성범죄 재범률 높이는 ‘믿는 구석’ | 뉴스A

1426년 11월 세종실록에 오른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입니다 "평해(平海)에 있는 죄수 김잉읍화(金仍邑火)는 여덟 살 난 계집아이를 강간했사오니, 교형(絞刑)에 해당한다 " (세종 8년 11월 17일) 조선 시대에는 12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사형시켰고, 미수범은 곤장 100대를 때리고 3천 리 밖으로 귀양보냈습니다 굳이 조선 시대까지 들먹인 것은 최근 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8살 여아와 그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 사건 때문입니다 [선모 씨 / 성폭행 미수범 (어제)] (아이 있는 집 노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미안합니다 " 고개를 푹 숙인 범인 하지만 체포 당시에는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거라고 큰소리까지 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성폭행을) 하지 못했다고 나는 미수범이라고, 나는 얼마 안 살고 나온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 법이 물러서 감방에서 좀 쉬시다가 나오시면 되겠네요 특히 이런 댓글이 나오는 이유는 법원 통계에서 드러납니다 최근 5년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재범률은 60% 이상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광삼 / 변호사] "이런 관대한 처벌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게 하고 또 재범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앞서 살펴본 조선 시대처럼 가혹한 형벌만이 능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른 나라 법은 어떨까요? 영국에서는 아동성폭행범에겐 무기징역형을 내리고, 스위스는 무조건 종신형에 처합니다 선 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도 유기징역이 예상돼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범죄자들의 '믿는 구석'을 줄이려면 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